스웨덴의 살인적 물가 상속세 폐지 평균임금

스웨덴 버스비 : 약 5,400원 (단, 유모차 동반 탑승시 무료)

햄버거 : 9500원

화장실 이용료 : 1,200원

택시비 10분 탑승 : 36,000원(기본료 9,100원)

경력이 짧은 디자이너 커트 : 48,000원

미용실은 경력 있는 디자이너 커트 : 275,000원, 6년 경력은 108,000원

https://overseas.mofa.go.kr/se-ko/brd/m_7989/view.do?seq=1346527

스웨덴의 주요 세금 상세보기|스웨덴 경제ㆍ사회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유럽연합(eu)국가 중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스웨덴

독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근로자가 받는 시간당 평균 임금은

41,9유로(6만300원)로 Eu 2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나라는 스웨덴이다.

스웨덴 세금제도 지자체 및 정부 소득세(사회적 비용 포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부동산세,
유류나 주류 등에 부과하는 단일 품목세(특별세)등 으로 구성됨

식료품 및 음식 등의 부가가치세는 12% ,교통,도서,예술,스포츠 등은 6%
거의 모든 상품(재화) 서비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현재 25%

□ 개인 소득세

      
ㅇ 개인 소득세에는 지방세 및 국세가 있는데 국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자만 납부함. 2021년 기준 연소득이 523,200 크로나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만 부과되며, 523,200 크로나를 초과할 경우 지방세 외에도 동 기준 초과 소득분의 20%를 국세로 납부함.□ 법인세

ㅇ 법인세율은 2021년 기준 21.4%로 EU 및 OECD 국가 평균(각각 20.71%, 22.87%, 출처: KPMG)과 비슷한 수준임.

※ 2013.1월 당시 정부는 국내 기업 투자 확대 및 해외직접투자 유치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기존 26.3%에서 22%로 인하

□ 부가가치세

  
ㅇ 스웨덴의 부가세는 통상 25%이나 △식료품, 레스토랑 방문, 호텔 숙박비, 예술가가 직접 판매하는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12%, △교통비, 신문·잡지 및 도서류, 콘서트 등 일부 문화 분야 이용료 등의 경우에는 6%의 부가세가 적용됨.

  
- 한편, 의료(치과 포함), 복지 서비스, 교육, 은행‧보험 서비스 등에는 부가세 면제

□ 개인 소득세

      
ㅇ 개인 소득세에는 지방세 및 국세가 있는데 국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자만 납부함. 2021년 기준 연소득이 523,200 크로나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만 부과되며, 523,200 크로나를 초과할 경우 지방세 외에도 동 기준 초과 소득분의 20%를 국세로 납부함.

□ 부동산세 및 부동산 요금

  
ㅇ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세 또는 부동산 요금(municipal property charge)을 납부하는데, 비거주용 부동산은 부동산세, 거주용 부동산은 부동산 요금 납부 대상임.

ㅇ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2021년 기준 과세가치의 0.75%(단, 최대 5,524크로나)의 부동산 요금을 납부함.

  
- 조합원으로서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부동산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조합 차원에서 납부

□ 기타

  
ㅇ (상속세 및 증여세) 2005년 폐지되었으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처분할 경우 차익에 대해서는 30%의 자본이득세를 납부함.

ㅇ (부유세) 자산 총액이 150만 크로나 이상인 자에 대해 부과되던 부유세는 2007년 폐지됨.

  
  ※ 스웨덴의 세금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스웨덴 국세청 홈페이지(www.skatteverket.se) 참조

http://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36879

연봉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면서 왜 불만이 없느냐고? - 위클리서울

"스웨덴의 세계적인 통신 장비 기업 에릭슨(Eriksson)에 근무하는 38세의 칼 구스타프손은

자신의 연봉 57만 2000크로나(한화 약 7760만원) 중 32만 3300크로나(약 4380만원) 정도를 소득세로 낸다.

무려 56.52%를 소득세로 내는 것이다.

칼 구스타프손은 아내와 세 자녀가 함께 생활하며 거실을 포함한 3개의 방이 있는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산다.

아파트는 은행에서 장기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매월 대출 원금과 이자 8200크로나(약 113만원)와 관리비 4000크로나(약 54만원)가 고정적으로 지출된다."

스웨덴의 높은 세금과 주거비 소득세로 개인의 저축은 힘들뿐더라 복지로 가기에 이들의 개인자산은 가지기 힘들뿐더라

투자에 무관심한 쪽으로 기울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높은 시간당 임금에 그에 따른 서비스 비용이나 공산품 가격또한 높기에 결국 최저임금은 0원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처럼 고복지의 방향으로 가는 스웨덴

이들의 상속세 폐지와 법인세 인하의 역사가 있으니~

https://www.hayek-institut.at/rezension-wer-vermisst-die-schwedische-erbschaftssteuer/

Rezension: Wer vermisst die schwedische Erbschaftssteuer? - Hayek Institut

1983년까지 70%에 절정에 이르던 상속세와 증여세는 2004년에 폐지됨

1983 70%--> 1987 60%--> 1992 30%--> 2004년 폐지

‘Die Erbschaftssteuer gehört der Vergangenheit an‘‘ – behauptet einer der Untertiteln des Artikels. Es ist schwierig, dem nicht Recht zu geben, wenn man die Geschichte der Erbschaftssteuer – nicht nur in Schweden, sondern auch in anderen Ländern – analysiert. Nach ihrer Ersteinführung im Jahr 1915 erreichte die Erbschaftssteuer in Schweden im Jahr 1983 mit 70% ihren Höchststand erreicht. Seitdem kann man, Dank des kontinuierlichen Einsatzes von zahlreichen Experten, Wissenschaftlern und Politikern, eine fallende Tendenz beobachten – 1987 betrug die Erbschaftssteuer 60%, 1992 nur mehr 30%, 2004 wurde sie vollständig aufgehoben. 2014 geschah das Selbe in Norwegen. Auch in vielen anderen Ländern Europas, wie Deutschland, Belgien, Großbritannien und Finnland beansprucht dieses Thema im öffentlichen Diskurs immer mehr Platz. Es ist nur eine Frage der Zeit, bis diesbezüglich vollkommen neue Lösungen gefunden werden.

Die Erbschaftssteuer 상속세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니 많은 부유층과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

양질의 일자리 사라짐->세수가 줄고 고복지 유지가 힘듬-->결국 스웨덴 정부 법인세 낮추고 상속세 폐지.

상속세 증여세는 결국 자본유출로 이어짐

부유세로 인해 주택밖에 가진 것이 없던 사람들이 사망하면서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김.

※스웨덴 세금 징수율은 98%에 이르는 나라이다.

스웨덴의 높은 복지에는 그만큼 자리가 잡힌 계층이기에 계층간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카드의 양면처럼 높은 장점은 높은 단점이기에 스웨덴의 높은 복지가 꼭 좋은 것인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무상의료는 결국 길어진 대기시간과 예약 시스템이

(독일에서 또한 이러한 예약시스템을 사용하며 병원에 한번가기가 여간 불편하다.)

필수이기에 병원 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질나쁜 의료로 이어지는 것에 다다릅니다.

이들의 복지강국의 정책에는 신뢰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터에 난민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천국같아 보이는 북유럽은 환상의 나라같이 보이지만 이처럼 이들의 또한 여러문제가 있을것이며

고복지의 딜레마에 빠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들의 친구가 집에오면 왜 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떠오른다.

https://iiee1.tistory.com/93

논란의 스웨덴 게이트 밈 밥 안준다고?